1. 가산금 (관세법 제41조)

가. 1차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나.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초기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체납된 관세(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비적용

라. 가산금 비적용 (관세법시행령 제38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제외)

바. 과오납환급 가산금 및 과다환급 가산금 (관세법 제46조)

  = 환급금 ×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 4/100/365 (연 4%)

2. 가산세

가. 보정이자(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환급가산금 규정 준용)

  = 부족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부족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 4/100/365 (연 4%)

나. 수정 및 경정

  = 부족세액의 10%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13)

10 (최근1년간 10회 이하)

30 (최근1년간 10회 초과 20회 이하)

50 (최근1년간20회 초과)

10 (최근1년간 20회 이하)

30 (최근1년간 20회 초과 20회 이하)

50 (최근1년간 30회 초과)

25 (최근1년간 20회 이하)

50 (최근1년간 20회 초과 20회 이하)

100 (최근1년간 30회 초과)

1. 세관장이 지정한 날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날을 경과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2. 세관장이 지정한 날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